성인 후견인 참여 성공 사례
치매 부모를 상대로 한 성년후견 소송에서 공정한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. 의뢰인은 3남매 중 맏이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. 그러나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벌어졌고, 의뢰인의 남동생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친권을 신청하고 방치했다. 후견 신청 시 후견인은 재산 처분권을 행사합니다.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후견인이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