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서 위조 및 변조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
대법원 2008. 1. 17. 판결 2007도6987 1판 1)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 자격을 사칭하여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의 죄(=자격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죄) 2)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공무대표의 일부가 된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. 판결요지 공문서 위조죄란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를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