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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주워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. 땅에 떨어진 돈을 몰래 줍는 행위가 그것입니다. 이처럼 유실물이나 땅속에 묻혀 있는 물건처럼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정 물건을 그 자리에서 이탈시킨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혐의가 입증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점유물 … Read more